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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(feat. 둔촌주공)
부동산 시장이 얼어버렸죠? 최근 전국 미분양 사태가 위험 수준(6만 2000 가구)까지 근접하고 주택가격의 폭락 조짐이 발생하자, 정부에서는 부동산 연착륙과 건설산업 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로써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핵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및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 목차 핵심 정책(안) 전매제한, 분양가상한제, 실거주 의무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이번 규제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7가지 살펴보겠습니다. 1. 규제지역(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구, 주택 투기지역) 해제(2023년 1월 5일부터) 정부는 서울 강남 3구(강남, 서초, 송파)와 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하고는 그 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..
2023. 1. 4. 13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