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해서 기준금리를 0.5% 인상하는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하여 기준금리가 2.5%에서 3%로 인상되었습니다.
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,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동시에, 국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.
한국은행 최초 5연속 금리인상, 10년 만에 기준금리 3%
이번 한국은행 금리인상 은 지난 4월, 5월, 7월, 8월에 이은 5회 연속 인상 조치로서 한국은행 금리인상 역사상 최초 기록이며, 기준금리 3% 대인 것도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.
한국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를 우려하여, 2020년 3월에 기준금리를 1.25%에서 0.75%로 대폭 낮췄고, 그해 5월에 0.25%를 추가 인하한 후 9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.
이후 작년 8월, 15개월 만에 0.25%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1년 2개월에 걸쳐 총 2.5% 를 인상하게 되어 기준금리가 3% 이르렀는데, 이러한 기준금리 3%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일입니다.
물가 상승 지속 등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0.25%씩 점진 인상하겠다고 사전 예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, 오늘 전격적으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. 그 배경을 살펴보면, 물가상승이 억제되지 못하고 있고,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됨에 따른 환율 급등 등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소비자물가지수가 9월에 108.93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.6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, 기대인플레이션(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)도 7월부터 3개월 연속 4%대(9월 4.2%)를 유지하고 있어요.
한국-미국 금리 차 0.25%이지만, 11월에 1%로 다시 벌어질 것으로 전망
물가상승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환율 상승도 빅스텝의 주요 배경입니다. 이번 금리인상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.5%로 미국 정책금리 3 ~ 3.25%와의 격차는 최대 0.75%였습니다.
이번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0.25%로 좁혀졌지만, 다음 달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(Fed)가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면 다시 0.75% ~ 1%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 경우, 환율방어와 물가안정을 위해 또다시 한국은행 금리인상 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번 빅스텝으로 이자 부담이 개인 및 기업 합쳐서 12조원이 증가하였다는데, 또다시 한국은행 금리인상 시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